2015년 농촌재능나눔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추진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재능나눔 활동을 통해 농촌공동체활성화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개인 및 단체를 발굴하여 이들의 공로를 기리고 농촌재능나눔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 및 참여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추천을 바랍니다.

Ⅰ		목 적

농촌재능나눔 활동에 헌신한 개인 및 단체 유공자를 발굴·포상하여 자긍심 고취

농촌재능나눔 참여확산 분위기 유도로 농촌공동체활성화 도모

Ⅱ		포상 내역

’15년 포상 규모(안)

분 야	계	포상 훈격		비 고
		정부포상(대통령)	장관
농촌재능나눔	4	1	3

Ⅲ		세부 포상기준

재능기부자

(대상) 스마일 재능뱅크에 가입된 재능기부자(단체) 중 농촌 마을에 유․무형의 재능을 지속적으로 기부하여 그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

(선정기준) 정기적 또는 주기적으로 농촌지역에서 개인은 3년(정부포상 5년) 이상, 단체는 2년(정부포상 5년) 이상 자발적 참여를 통해 농촌재능나눔 활동을 한 개인 및 단체

※ 추천일(`15.10.29.)기준 2년이내에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장관표창을 수상한 재능기부자(단체)는 추천 제외

Ⅳ		접수 및 유의사항

접수기한 : 2015.10.20(화) 18시까지 ※ 추천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공동체지원부 제출(공문, 우편, 이메일)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서둔동 225-2)

- e-mail : smilebank@ekr.or.kr (연락처 : 1577-7820)

추천시 유의사항

❍ 개인별 공적내용 및 결격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여 부적격자를 추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붙임1 참조), 특히 수공기간 및 재 포상 금지기간에 주의할 것

❍ 공적조서는 공적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공적을 가급적 계량화하여 작성

- 공적은 3페이지 이상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적은 계량화

※ 6하 원칙에 의하여 회수 ○○회 인원 ○○○명, ○○품목 ○○백만원, ○○봉사활동 등 실적 기재 및 관련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 공적요지는 70자 이내 요점만 정리, 그 이상 기입내용은 삭제됨

※ 농업 등 경력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토록 정확하게 기입

※ 공적조서상의 조사자 및 추천관, 현지조사 확인자는 붙임 서류 참조

❍ 공적조서 제출시 재능나눔 활동에 대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별첨하여 제출

❍ 기타 정부포상 및 일반적인 사항은「2015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의함

Ⅴ		제출 서류

① 정부포상 기준【붙임 1】

② 장관 표창 기준【붙임 2】

③ 공적조서 원본 2부【붙임 3】(해당파일 이메일 별도 송부)

※ 상훈시스템 입력사항이므로 정확히 기재

④ 현지조사확인서 2부【붙임 4】

⑤ 기업⋅단체 소개서 1부【붙임 5】- 단체 신청 경우

⑥ 이력서 1부【붙임 6】- 개인 신청 경우

⑦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붙임 6】 - 정부포상(대통령, 국무총리) 신청시

⑧ 정부포상대상자공적요약서 1부【붙임 3】 - 정부포상(대통령, 국무총리) 신청시

※ 주요공적 실적 요약

Ⅵ		향후 추진계획

포상대상 추천 : `15.10.20.(금)

포상대상자 심사 및 선정 : 11월

❍ 추천대상 적격여부 검토

❍ 범죄·수사경력,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주 조회 등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 및 추천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검증 실시

포상협의 추진(행정자치부) : 11월

❍ 포상 훈격, 규모 등을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포상대상자를 선정

포상대상자 선정 및 제출 : 11~12월

❍ 범죄·수사경력,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주 조회 결과 및 공개검증 결과 등 고려하여 포상대상자 확정, 행정자치부에 제출

시상 : ‘15년 12월(예정)

【붙임 1】

정부포상 기준

1. 포상기준

	추천기관은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서금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동일 종류의 동급 및 그 하위등급 서훈금지”와 이 지침에서 정한 포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가. 수공기간

훈장은 15년이상, 포장은 10년이상, 표창은 5년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표창의 경우, 단체 포함)에게 수여함. 다만, 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별도 기준에 의함

나. 재포상 금지기간：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퇴직포상,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1)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①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②2년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2)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2년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받은 훈장 (표창)	받으려는 훈장(표창)			비 고
	훈장	포장	표창
훈장	5년	5년	2년	기간) 수여일~추천일
포장	5년	5년	2년
표창	2년	2년	2년

3)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4)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퇴직공무원의 경우, 퇴직시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종류의 동급 및 하위등급의 훈ㆍ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다. 정부포상 추천시 기준일

- ｢상훈법｣ 제5조 또는 ｢정부표창규정｣ 제14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 자치부에 추천하는 날을 기준일로 함(다만, 퇴직자는 퇴직일자)

라. 포상기준의 예외

1) 법령이 예외로 정한 경우(무공, 간첩검거)

2) 의사자, 의상자, 우수창안자와 국가중요정책사업 수행에 특별한 공적을 세운 자 및 국가위상 제고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로 추천되어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상기준의 예외로 할 수 있음

2. 분야별 포상 추천제한

1) 일반국민 포상

가. 포상대상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사망자를 포함함

나. 포상시기

1) 각종 기념일, 주요 대회 등 분야별‧계기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2) 각종 기념일 등 연례적인 포상이 중복되거나 특정분야에 편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다. 추천제한

1)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가)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가)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상기 가)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4)「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5)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라. 훈격 결정

구체적인 훈격은 공적의 정도, 기서훈, 수공기간, 사회적 평가, 지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하되, 포상분야‧ 종류‧대상간에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2) 공무원 포상

재직공무원

가. 포상대상

국가관‧사명감‧공직관이 투철한 공무원 중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무원, 성실하고 창의적‧혁신적인 자세로 업무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불의를 배격하고 친절‧봉사행정을 실천하고 남다른 선행 등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함

나. 포상시기

1) 매년 정기적으로 행하는 우수공무원 포상과 모범공무원 선발에 우선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별도계획에 의해 실시)

2) 다만, 주요 국정과제를 수행하거나 각종 감사, 정책평가 등에 있어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사업이나 평가가 완료된 후에 예외적으로 포상을 할 수 있음

다. 추천제한

1)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중인 자 포함

2)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을 추천할 수 있는 경우(재직공무원)

◆ 징계·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징계·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징계 및 불문경고 기록 말소(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등

- 기간：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근신 3년(군인), 견책 3년, 불문경고 1년 등

3)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

가)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또는 성폭력·성매매 등)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 위반의 죄(음주운전),「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수뢰 등),「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횡령·배임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나) 주요비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 추천 제한

※ 다만, 벌금형의 경우, 포상 추천일 전 2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처분을 받은 자에 한하여 추천 제한(지침 개정 전 주요비위로 인하여 받은 벌금형을 포함하여 산정)

4) 수사 중이거나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5)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임원’이라 함은 사업장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장(부기관장 포함),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거나 현장 책임자인 경우 명칭을 불문하고 추천 제한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행정기관의 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라. 훈격결정

1) 재직공무원 및 추서 대상자에 대한 포상훈격은 공적과 퇴직공무원의 직급(직위)별 훈격결정기준에 준하여 훈격을 결정 함. 다만, 다음과 같이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직급 또는 직위 등에 관계없이 공적에 합당한 훈격을 결정할 수 있음

- 위험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국가안위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살신성인의 자세로 자신을 희생하는 등 사회전체에 귀감이 되는 자

-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한 기술혁신 또는 국가중요정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가위상 제고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이상과 같다고 인정하는 자

2) 해당 공적에 필요한 수공기간은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함

※ 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군양성교육기간 등은 제외

퇴직공무원

가. 포상대상

장기간(25년 이상)의 재직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공사 생활에 흠결없이 퇴직하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을 포함, 이하 같다) 및 별정우체국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함

나. 포상시기

구 분	포상시기
	정년퇴직	기타퇴직(명예, 의원면직 등)
일반직 (경력직·특수경력직포함)	퇴직일 (6월말, 12월말)	6월말(전년 10월~3월중 퇴직) 12월말(4월~9월중 퇴직)
교육공무원 (사립학교교원 포함)	퇴직일 (2월말, 8월말)	2월말(전년 6월~전년 11월중퇴직) 8월말(전년 12월~5월중 퇴직)
군인ㆍ군무원	퇴직일 (매월 말일)	퇴직일 다음달 말일
별정우체국직원	퇴직일 (6월말,12월말)	6월말(전년 10월~3월중 퇴직) 12월말(4월~9월중 퇴직)

※ 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추천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추천하여야 함

다만, 포상대상자의 귀책사유 없이 행정기관의 착오ㆍ과실 등으로 추천기한이 경과한 자에 대해서는 추천권자가 특별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 예외로 추천할 수 있다

※ 다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의 경우 상훈법(법률 제11393호) 시행일인 2012년 3월 21일 이후 퇴직자에 한함

※ 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추천 시기는 정년퇴직을 제외한 명예퇴직, 의원면직 등은 인사발령 이후에 추천하여야 함

다. 추천제한

1)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중인 자 포함

2) 재직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을 추천할 수 있는 경우(퇴직공무원)

① 징계 처분이 사면된 경우

②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이 제한되며, 주요비위 이외의 행위라 하더라도 재직 중 총 3회 이상의 징계처분 (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는 포상 추천이 제한됨(퇴직포상 취지와 상훈의 영예성 유지를 위해 사면·말소된 징계건도 합산함)

3)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

가)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또는 성폭력 등)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 위반의 죄(음주운전),「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수뢰 등),「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횡령·배임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나) 주요비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 추천 제한

※ 다만, 벌금형의 경우, 재직 중 3회의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거나,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처분을 받은 자에 한하여 추천 제한(지침 개정 전 주요비위로 인하여 받은 벌금형도 포함하여 산정)

4)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5)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6) 수사중이거나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라. 훈격결정

1) 대통령표창

재직기간이 28년이상 30년미만인 퇴직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에게 수여함

2) 국무총리표창

재직기간이 25년이상 28년미만인 퇴직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에게 수여함

3) 단체표창

가. 포상대상

당해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쌓았거나 국가와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또는 단체

나. 종류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수여

※ 단체에는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하지 않음

다. 포상시기

각종 기념일, 주요 대회 등 분야별‧계기별 포상에 포함하여 실시함

라. 추천제한

1)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2)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 또는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경우(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준용)

3)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붙임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기준

□ 표창 대상

○ 정기 및 수시표창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 지침이 정하는 표창방침에 따라 추천되어 심의․의결된 개인 및 단체

- 공무원, 민간인, 내·외국인, 민간단체, 협회, 지자체 및 중앙행정기관 등을 포함

□ 표창 기준 및 추천제한

【 표창 기준 : 수공기간 등 】

○ 개인 표창(민간인)

- 표창추천일 기준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인 자

○ 단체 표창 : 해당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쌓았거나 우리부 및 국가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

※ 해당 단체는 추천일 현재 해당분야에 2년 이상 그 활동이 지속되어야 함

【 추천 제한 : 재표창 금지 등 】

○ (수공기간의 준수) 표창권자가 특별하게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창기준의 수공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재표창 금지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은 2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으며, 단체의 경우는 최근 2년 이내에 동일 분야에 대하여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등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정부포상 수여자(모범공무원 포함)는 그 표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이중표창의 금지) 장관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받을 수 없음

○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징계·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동 사항은 2015.7.1이후의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대상으로 적용함

○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 등을 야기하여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장관표창은「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 민원 야기 등에 대하여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하여야 함

【붙임 3】

공  적  조  서

(1)성 명1)								(한 자)
(2)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국 적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 (직급․계급)							(10) 공적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7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14) 추천순위
조 사 자2)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 현지조사서 조사자와 동일인			(인)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월 일
추 천 관3) (인)
주1) 기관․단체 : (주) ○○○, (사)○○○ 등 정식명칭을 정확히 기재 주2) 조사자 : 중앙부처 과장(팀장), 시․도, 시․군․구의 경우 시․도 과장(팀장), 한국농어촌공사․농협중앙회는 도 본부장급, 도지역 본부장 또는 부장급 이상, 전경련은 산업본부장 이상 주3) 추천관 : 중앙부처는 장관, 시․도, 시․군․구는 시․도지사,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장, 농협중앙회는 전무 이사, 전경련은 회장임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공적사항 최소 3Page 이상 분량으로 작성(최소 2,500 이상) 반드시 준수(분량 미달자는 검토 제외) * 미사여구 사용을 지양, 실적 위주로 기술하고 실적을 바탕으로 농촌공동체활성화에 기여한 효과를 정확히 기술 * 공적증빙자료는 별첨으로 첨부(증빙자료는 조사자의 원본 대조필 날인)

【붙임 4】

현지조사 확인서

1.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주민등록번호
성 명	(한자)

2. 현지조사 확인내용

◦ 품  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이상만 기록)

◦ 과거형벌 및 징계사항

* 엄격한 사실조사 후 기재

◦ 기타

* 보조금 부당수령, 방역소홀, 식품안전, 원산지, 표시인증 등 위반여부

(현지조사자)1)

소   속  :

직    :	성명 :        (인)

* 주1) 공적조서상의 조사자와 동일인 기재․날인

【붙임 5】

기업․단체 소개서
기업․단체명		한 글					사업자등록번호
		홈페이지
주 소
전 화		대표번호				대 표 자
상장․등록일						종업원수
◦기업․단체 농촌재능나눔 주요 경과 사항
기 간	농촌재능나눔 주요 경과								비 고

【붙임 6】

문서서식

포탈비즈폼

	사 진 * 민간인, 농업인만 해당됨			이 력 서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년 월 일생 (만 세)
	주 소					전 화
	년 월 일			이 력 사 항				비 고

【붙임 7】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추천훈격*	반드시 기재
소속(주소)		직 위(급)

* 추천훈격 :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중 택1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련기관에서 ① 공적사실 확인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② 범죄경력조회 등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 ③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이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것 ④ 정부포상이 확정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 내용이 관보에 게재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또한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또는 우리부 심사에 따라 수상훈격이 변경 또는 제외된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5.   .   .

성명           (날인)

【붙임 8】

정부포상 대상자 공적요약서

추 천 훈 격					유 공 분 야
성 명			생년월일 (연 령)			주 소 (전화번호)
소 속			직 위			공적기간
학력 및 주요경력		ㅇ ㅇ ㅇ
수상경력		ㅇ
공적요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