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으시는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
마을단위사업의 법적 문제에 대한 자문에 대한 고마움..
|
|---|
|
일전에 안식이 있던 양평군 조현리에 대해 워크숍이후 도와드릴 부분이 없는지 여쭤보았다. 내가 직접 마을사업을 시행하지는 않지만 마을 주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사후 작업의 일환으로 연락을 취했었다. 사후 마을주민들 스스로 하기 위한 사후 작업의 일환으로 놀고 있는 마을부지를 활용한 관광시설업이였다. 그러나 마을부지는 재경부소속의 공유지이기에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절차나 관련 사항들을 알아내는것이 선제적인 문제였다. 비단 관련된 마을 뿐 아니라 마을단위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법적문제나 행정절차상 밟아가야 하는 단계가 있으리라고 본다. 사람들의 의견을 조합할 뿐 아니라 이를 구체화시켜 실현하는것이 색깔있는 마을만들기를 위한 진짜 재능기부라 생각한다. 여태까지는 아이디어만 상존하고 있었다면, 사전 워크숍을 통해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 시키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어 최종적인 선택을 했었다. 그러나 이를 실제 시행하고자할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다. 이를위해 먼저 스마일뱅크의 재능기부 시스템을 사용한 법적문제에 대한 자문요청을 올렸고 불과 일주일도 안돼 한정윤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다. 자세히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자세하고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한변호사와 마을 실무담당자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직접 매칭을 주선했다. 현재 마을은 당장 관광시설업을 시행하지는 않고 차후 다음연도에 차차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당장은 사업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이번 재능기부를 통한 법적 자문을 토대로 향후 마을에 적용시켜 중장기적으로 마을을 부흥시킬 수 있는 일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 이전글 | 재능기부로 아름워지는 농어촌마을 |
|---|---|
| 다음글 | 8월 4일 무녀도를 마지막 섬으로... |